노사 갈등의 사례와 해결 방안

1. 노사 갈등 사례 - 현대차 그룹

 

현대차 노사는 노조의 임금 상승 및 신규 채용 중지, 그 외 노조원 혜택 보장 등의 갈등이 생겨 매년 발생하는 대한민국 노사 갈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3년에는 8월까지 여섯차례의 하루 4시간 가량의 부분 파업과 주말특근 근로의 거부 등을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최근에만 차량 1만 5625대를 만들지 못해 생산 차질액 3203억원이 발생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 사이 12주 동안 주말특근 거부로 차량 8만 3000대, 1조 7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국내판매는 4만 7천680대로 32.6% 늘어났지만, 노조의 부분파업과 특근거부로 생산차질을 빚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5만대를 밑도는 실적을 나타냈다. <관련 뉴스 기사 보기>

 

 

2. 갈등의 원인

 

노사 갈등의 주 원인은 임금상승이며, 2013년에는 신규 채용 중지 및 노조 활동 면책특권 등 외부인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 사항이 많다.

또한 7월 경 현대자차 노조 사무장이 죽은 채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원인이 되고 있다.

 

1) 임금 상승

: 내수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8%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노조 측에서는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임금상승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요구를 하였고, 상여금 50% 인상도 요구 하였다.

 

2) 퇴직금 누진제, 정년 만 61세 연장

: 퇴직금 누진제와 정년 연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3) 노조 활동 면책특권

: 노조가 운영하는 “희망버스”와 같이 매년 부상자와 심할때는 사망자까지 발생시키는 노조 핵심 직급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4) 신차종 생산, 해외공장 증설 때 노조 합의

: 회사의 경영 방침에도 노조가 참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참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참여로 결국엔 회사의 모든 경영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타 회사와 달리 회사가 노조에 끌려가는 때가 많으며, 26년간 매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갈등의 원인은 임금 상승 및 정년 보장 등 비슷한 이유이며, 매 해가 갈수록 회사의 이익은 10% 가량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노조의 평균 연봉은 이미 9천만원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이른바 “귀족노조”로 불리고 있다.

 

 

3. 갈등의 해결 방안

  

현대차의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해결 방법은 우선, 강경한 현대차 노조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갈등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1) 현대차 노조 제어

- 노동부의 가이드 라인 제시

: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노동부에서 개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것은 노동법보다 노조의 의견이 구속력이 높은 경우인데, 이미 비정상적인 요구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므로, 법으로 구속력을 만들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 사내 기업문화 조성

: 사내의 기업문화가 좋지 않을수록 노조 문화가 발달하게 되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직원 개인, 개인이 사용자 대 근로자로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에 쏠려있는 힘을 분산시킨다. 결국 노조가 무리한 요구와 그를 위한 파업을 막을 수 있게 한다.

 

2) 임금 피크제 도입

: 현재 현대차 사측에서 도입 준비 중인 것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대차가 생산직 위주인 만큼, 기계화 및 신공정의 개발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임금까지 상승하며, 정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사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 신규 채용 및 공장 분산

- 신규 채용

: 노조에서는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직인 만큼 숙련공이 초보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상황이고, 생산 시, 기계에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숙련공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신규 채용을 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사내 분위기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공장 분산

: 현대차 생산공장은 몇십 년째 같은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결국 지역 토착화가 되었고, 노조를 더 강경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공장을 분산시킴으로서 노조를 분산시키고, 여러 지역 사람들이 섞임으로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

: 현대차 노조는 매년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부상자는 기본이고, 사상자까지 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싶다.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순리이겠지만, 매년 반복되어 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결국 국가적으로도 피해를 양산하는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갈등의 해결은 “대화”와 “이해”가 가장 우선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이미 정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회사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조인 현대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 다른 회사의 노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현대차 노사 갈등에서의 악순환이 언제든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보호 받아야 하는 시대이지만, 현대 노조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이용해서 현대차 밖의 다른 노동자들은 배척하는 이기적인 행위(신규 채용 중단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적정선이 없는 노사 관계는 결국 회사는 떠나고(해외 이전), 노동자는 강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차와 같은 정도를 넘어선 노사 갈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